소송 vs. 중재

 

1. 비용

소송은 중재보다 최소2배이상의 비용이 든다.  일단 부부각자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며, 원만히 해결이 되지않을경우 재판준비를 위해 Discovery 라는 미국특유의 과정을 통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자녀

만약 양육권에 분쟁이 생기면 법정은 다시 제삼의 변호사를 자녀를 위해 고용해서 자녀를 대변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자녀대변 변호사 뿐아니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기위해 심리 평가를 받도록 심리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비용 모두를 부부가 감당해야 한다.

3. 결정권

이혼소송의 결정권은 판사가 같고 부부당사자는 결정권이 없다.  반면에 중재를 통한 이혼시 부부당사자는 자신의 가정과 인생의 중대문제를 본인이 결정할수 있다.

4. 시간

소송은 엄청난 시간을 요구한다.  현재 OC Family Court 를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당신은 3분을 판사앞에서 얘기하기위해 최소 3시간은 기다려야 할수 있다.  만약 3시간후에도 대기 케이스가 밀려있다면, 당신은 법정 점심시간인 12-1:30PM 후에 다시 출두해야 할수 있으며, 아마도 하루종일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

5. 사생활보호

가정법원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재판과 히어링은 일반에게 공개되며, 당신의 모든 사생활 (성생활, 가정폭력, 경제적 상황, 자녀, 시댁관계포함) 이 공개되어 질수 있다.  반면에 중재를 통한 이혼과정시 모든 진행은 비공개로 진행되면, 중재자는 고객의 기밀을 절대 누설할수 없다.

6. 판결 집행

소송후 패자는 법원명령에 불복종하고 판사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며 승자는 다시 법원을 빈번히 드나들며 다시 상대가 법원결정에 따르도록 싸워야 할수 있다.  반면에 중재를 통해 합의를 한경우라면, 부부모두 자신의 결정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된다.